[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사회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기관 설립보다 시스템 구축이 우선…삼성硏 “갈등지수 10%만 낮춰도 GDP 1.8~5.4% 높아져”

사회갈등은 지역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어떤 국가나 지역은 물론 조직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이룰수록 동반되는 것이 사회갈등이다. 노동, 임금 등을 포함한 경제적 측면과 이념을 내세운 갈등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갈등은 부정적인 인식을 낳고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게 한다. 효용과 편익, 효과 등의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사회갈등이 지나치면 국가에 오히려 손해를 입힌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회갈등이 적을수록 경제성장 등 국가적 이득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지수와 GDP수치가 반비례하는 만큼 이처럼 되기 위해선 사회갈등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미국은 전·현직 판사들을 갈등 조정 기구에 참여시키고 영국은 갈등 현안을 접수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제도와 기구 등을 통해 사회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대표는 “사회갈등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면서 “우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공공분야 갈등은 행정 담당기관에서 관리해야 하고 사회적 측면은 국회에서 제대로 책임지고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관 및 조직, 각계각층의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잇따라 만들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문을 열었다. 추진단은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 해소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현 정부 규제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직 구성은 △총괄기획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투자환경개선팀 △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0여명으로 이뤄진다.

추진단 업무는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면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중간지원기관)도 지난 4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중간 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 기관은 협동조합 관련 제도와 설립 절차 상담, 시장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도 올해 5월 신설됐다.

박 대표는 컨트롤타워를 단순히 관리·담당부서로만 생각하고 기관을 만드는 데 현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모범적인 사례로 미국과 프랑스 등을 꼽았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단순히 관리부서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회갈등을 행정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이 있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갈등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갈등을 조절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