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정책토론회 개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스미싱 금융사기 피해 대책을 모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실태보고’와 ‘정책토론’으로 진행된다.

실태보고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토론장에 나와서 피해 사례를 전한다. 이어서 피싱 분야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진 강북경찰서 지능팀 김태남 경위가 피싱 수법을 설명하고, 수사현장의 애로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정책토론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부터 정부 정책 입안에 참여해온 김진기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피싱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김성규 과장,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전요섭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길수 단장이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서 통신업계를 대표해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승진 실장과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은행연합회 유윤상 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서울YMCA 신용사회팀 서영경 팀장이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IT분야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