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환경규제로 기업활동 애로 없어야”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조만간 발표하게 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환경 규제가 기업 활동에 애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과 서비스업 기업의 입주가 늘어나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둔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천시 가좌동에 위치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를 방문해 휴일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G20(주요 20개국) 장상회의 일정으로 러시아에서 귀국하자 마자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기업현장 찾은 자리에서다.

현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환경분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 규제가 기업 활동에 애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근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입지→생산→폐기물처리 등 기업 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산단은 활력이 감소되고 IT·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서비스업‧융복합 및 첨단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현 부총리에게 각종 건의·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자세로 애로가 무엇인지 또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 11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된다고 건의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은 없어지고 규제만 많아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조만간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교대근무, 야근, 주말특근 등 노동규제가 강화된 데 대한 호소도 나왔다. 기 대표는 “최근 주52시간제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노력이 있다. 아무리 해봐도 무리하다”며 “주중에 대한 잔업은 맞춰주겠지만 하다못해 토요일 특근이라도 빼달라”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할 때 반드시 중기 가진 문제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법안 작성 등에 있어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세무조사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대림테크의 서동만 대표는 “인천 서구지역 중소기업들이 최근 집중적인 세무조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을 부르던지 해서 완화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역외탈세나 고소득·전문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다 현황을 봐도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며 "다만 업계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 부총리는 “금년하반기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현재 산업부에서 하반기에 전기료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