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내년 무상급식 존폐 위기

입력 2013-08-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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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5일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특히 삭감되는 예산에는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 86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은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존폐 위기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했다”며 “예산 삭감은 불요불급한 김문수 지사의 시책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의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을 놓고 도의회가 매년 다퉈왔다. 그동안 도의회는 경기국제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도를 압박해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성공해 왔다. 그 결과 경기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011년 400억원, 2012년 800억원, 올해 860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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