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혼란]LG유플러스 “공정경쟁해야 이통산업 발전”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땐 대규모 시설 재투자 폐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는 농토(農土)와 같은 존재로 어떤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통신사의 경쟁과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정부가 통신사업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중시되지만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상황하에서는 사업자 간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정경쟁’의 정책목표가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LTE 활성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사업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토록 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었으며, 잘못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를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LTE 도입을 위해 이통3사에 800/900㎒ 대역의 동시 할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세계 최고의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LTE 전국망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도 뒤늦게 1.8㎓에 전국망을 구축하며 경쟁 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제공 이전, 열위의 시장환경 속에서도 LTE에 필요한 장비, 단말 및 마케팅 등을 2년간 준비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LTE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며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KT는 LTE 경쟁에서 뒤처지자 3년간 기지국 구축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내부의 판단 실패를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900㎒ 혼간섭을 문제 삼으며 ‘1.8㎓ 인접 대역’ 할당을 통한 망고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사업자를 손쉽게 제압하려는 특혜를 정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KT는 인접 대역이 할당 후보대역으로 포함되는 특혜를 특혜로 인정하지 않고 인접 대역을 거저 달라는 ‘특혜 이상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KT가 1.8㎓ 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막대한 투자비 절감 및 서비스 시기 단축으로 인해 총 7조3000억원의 비정상적 초과수익이 KT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사는 2~3년 동안 2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을 구축하는 동안 가입자는 모두 KT로 쏠리게 될 것이고, 이동통신 시장이 본점화돼 결국 그 폐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과 경쟁력 우위를 방지하고, 통신3사의 공통대역 최대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지난 2010년, 2011년 주파수 할당에서도 공정경쟁이 가장 중요한 방침 중 하나였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통신3사가 동시에 광대역망에 투자해 특정 가입자가 아닌 전체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 난은 황금주파수 경매정책에 대한 이통3사의 가감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