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장 “올해 대규모 부양책 없다”…IMF, 조속한 개혁 촉구

IMF “개혁 없으면 성장률 4% 추락 경고”

▲중국 재정부는 17일(현지시간) 올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경제개혁을 위해 저성장을 용인하겠다는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둘째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신화뉴시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경제개혁을 위해서라면 저성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

러우 재정부장은 “중국은 올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기존의 미세조정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며 재정적자 규모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단기 거시경제정책을 크게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우 부장은 전략경제대화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이 6.5%로 떨어져도 견딜 수 있다”면서 “올해 중국이 7%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후에 러우의 발언은 올해 중국 정부 성장률 목표인 7.5%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기자를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공개한 ‘중국경제 연간 평가보고서’에서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수출과 기반시설 투자 등에 의존하는 지금의 경제성장 모델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오는 2018년 이후 성장률이 약 4%로 추락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IMF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영기업 배당을 늘리며 사회보장부담금 보다는 소득세를 인상해 가난한 근로자들이 충격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적으로 IMF는 다른 전문기관보다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7.8%, 내년은 7.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클레이스와 골드만삭스 등이 올해 성장률이 7.4%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대조된다.

IMF는 “중국 위안화 가치가 5~10% 평가절하됐다”고 진단했으나 “이는 당장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3년여에 걸쳐 위안화가 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