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정보위는 어떤 곳?

국정원 소관…여야 정쟁의 격전지로 변질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다루지만 최근 정쟁의 격전지로 변질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정보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 여부와 대선·정치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이후 파행을 겪어 왔다. 지난 5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정보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달 25일 97일 만에 겨우 문을 열게 됐다.

이처럼 정보위와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당내 저격수들이 포진해 여야 간 ‘강 대 강’ 대결을 벌여온 영향도 크다. 정보위는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새누리당 6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상기 위원장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당 과학기술지원특위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캠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야당에 가로막혀 상정되지 못하자 회의 개회 자체를 거부해 석 달여간의 정보위 파행을 촉발시키고,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편파적 진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된 조원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으며 작년부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한중정치경제포럼 대표 의원으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5분 발언을 통해 할 말은 하는 친박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 의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당내 저격수로 통한다.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를 겸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의혹 제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서 위원장이 지난 3월 해외출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해 여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정원 사건을 다뤄온 강성파인 민주당 김현·신경민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