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쩐의 전쟁', 관전 포인트 3가지

입력 2013-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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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3조원도 훌쩍 넘을수 있다는 LTE용 황금주파수(1.8GHz와 2.6GHz) 경매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붐을 뿜고 있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4안을 놓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간 치열한 두뇌싸움이 무더운 중복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핵심은 1.8GHz KT 인접 대역. 급기야 노조까지 동원,격렬하게 정부를 비판하고,경쟁사에 대한 막말레이스를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황금주파수 경매 3대 관전 포인트 △승자의 저주,△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죄수의 딜레마’△성동격서 3개 키워드가 이슈다.

◇우려되는 ‘승자의 저주’ = 낙찰가가 2조~3조원대가 될 것이란 전망에 이미 ‘승자의 저주’에 3사 모두 몸서리를 치고 있다.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차지, 낙찰가가 1조5000억원 이상될 경우 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KT 고위 관계자는 “막고 막는 싸움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하다”면서 “1조5000억원이 넘을 경우,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며 엉뚱한 해석만 내놓고 있다. 천문학적 세수를 거둬들일 미래부가 승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다 =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간 담합가능성.

KT는 “주파수 경매 담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원천 봉쇄를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미래부 역시 이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담합 등 부정행위시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담합임을 적발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가능성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후 막판에 한 기업이 배신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두 회사가 서로 배신,밴드플랜1이나 밴드플랜2에서 C1이나 C2블록을 가져간다면 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라운드 오름 경매종료후 51번째 밀봉 입찰시 두 회사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

KT가 끝까지 버틸경우,두 회사는 막판 자사 이익만이라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앞세운 성동격서 = 이통3사가 최근 노조를 앞세워 미래부및 경쟁사를 싸잡아 비난하는 막말 레이스에 한창이다.

KT 노조는 최근 광화문 올레스퀘어 앞, 과천 정부청사 앞, 새누리당 당사 앞 등 다양한 곳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KT노조는‘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침은 불공정하고 재벌 편향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SK텔레콤 노조와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거대 공룡 기업 KT는 특혜의 우산에서 벗어나라”면서 맞서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정책변화는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동쪽을 겨냥하며 서쪽을 치는 이통 3사간 난타전 역시 복잡한수읽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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