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에 이번에도 영업정지?…18일 제재 수위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과 관련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올해 영업정지 기간(1월8일부터 3월13일)과 4월22일부터 5월7일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기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전체회의는 상임위원들의 일정을 감안해 결정된다. 현재 일정을 볼 때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이번에는 ‘본보기’로 주도사업자를 면밀히 선별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그렇다고 주도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두개 사업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두개 사업자에게도 주도 사업자와 차등은 있지만 잘못된 행위가 적발됐다면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석가탄신일 연휴를 포함한 5월17일부터 6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과열경쟁이 있었다고 판단, 2차 조사에 이미 돌입했다. 예비 조사는 이미 실시됐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1차 조사 제재가 결정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