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최대 3만4000여가구 줄어든다

사업 규모 대폭축소...9만4000가구→6~7만가구로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인 광명시흥 지구 주택 규모가 최대 3만 4000여 가구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은 약 19만가구로 추정돼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기존 9만4000가구에서 6~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을 감안하면 최대 3만4000여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공급규모는 올해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내 사업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

검토대상은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구역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하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현재 전체의 71%가 공공주택 물량으로 계획)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공공주택 건설부지는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개발 방향도 내놨다. 개발 컨셉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하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90만평 수준)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장이전용지는 선이전-후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하기로 했다.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에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해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된다.

주민불편 해소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시키고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구경계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오는 2014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공장이전용지부터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