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보고]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26일 확정·하반기 금융비전 수립”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4대 금융현안 함께 하반기 금융비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오는 26일 최종 확정·발표되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과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은 각각 6월말과 8월말 최종 결정된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국민행복기금 운영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새로운 금융비전 수립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현안을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변화, 일본 정부의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엔저지속 등으로 자본유출입 증가 및 금리·주가·환율 급등락 등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적이 논의를 벌여온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활동 및 보수를 투명히 공개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운용실태 공시 대폭 확대 △주기적 지배구조 실태 점검·보완 △이사회의 역할·책임 강화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보수 공시 및 합리적 보상체계 수립 등의 개선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이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추진해 금융회사 통합 모범규준과 지배구조 공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이 오는 26일 최종 발표된다. 정부는 자회사 분리매각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뿐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분산매각, 일괄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며 “현재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분리매각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6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요 선행 연구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간 상충문제 해소방안, 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기능 분리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은 오는 8월 확정된다. 신 위원장은 “창업·기술기업, 해외 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등 시장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경쟁이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조정 기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기관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행복기금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지난 4월22일~6월12일 사이 11만8110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4월1일~6월12일 기간 중 2만2850건(2367억원)의 바꿔드림론 신청이 접수됐다.

신 위원장은 “일회성 정책임을 사전 공지했고 국민행복기금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새로 채무를 진 경우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분기부터는 성장사다리 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크라우딩 펀딩도 도입된다. 크라우드 펀딩 활용시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 통과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100세시대, 저성장 등 새로운 미래에 대비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금융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비전은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00세 시대, 금융한류 확산, 자본시장 발전 등을 포함해 하반기중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