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3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입력 2013-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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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백운찬)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손톱 밑 가시 뽑기'분야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등 총 7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성실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끝으로 '투자유치 촉진'분야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신(新)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가 8개 포함되어 있다"며,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과정과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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