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앙은행 독립 임박

“세인 대통령, 7월 말까지 중앙은행 독립 법안에 서명할 듯”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정치 개편에 이어 경제 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규정과 자금 세탁 방지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킨 소우 부총재는 “세인 대통령이 7월 말 의회 회기 마감 전까지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새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까지 맡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은행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의 부채 비율을 현재 40%에서 0%까지 내릴 계획이며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중앙은행을 세우게 된다면 미얀마 경제에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이 독립체로 분리되면 선거철 정치인들이 당장 인기를 얻으려고 중앙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장기적으로 미얀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미얀마가 더 안정된 경제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다른 개혁 움직임은 찬성하면서도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 시기를 두고 지나치게 저울질을 해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션 터널 맥쿼리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적자를 만회하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는 것은 성배(the Holy Grail)와 같다”면서도“문제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어 언제 실행될 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얀마 정부는 기존의 중앙은행 인사 구조를 없애고 3명의 정부 내부 관계자와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9명의 이사회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