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금연시대-2] 7월 금연 전면 실시…속타는 업주들

입력 2013-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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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8일 PC방 금연을 시작으로 7월1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ㆍ호프집ㆍ커피숍 등을 포함해 관공서ㆍ청소년이용시설ㆍ도서관ㆍ관광숙박업소ㆍ체육시설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되면서 관련 업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전면적인 금연 시행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금연 규제대상에 포함된 업종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라는 점이다. 전면 금연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가게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업주는 금연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또 금연 실시로 인한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는 7월1일부터 식당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되지만 담배 피는 손님들을 업주 입장에서 제지하기란 쉽지 않다”며 “흡연을 원하는 손님들을 받지 못해 매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을 허용하게 될 경우 결국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단속을 피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꼼수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에 PC방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면서 업주들은 울상이다. 서울 대학가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B씨는 “정부가 PC방 내에 다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라는 것은 PC방 업주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을 설치하는 비용 역시 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네이버 아이디 ‘yoo2****’은 “정말 국민 건강이 염려된다면 담배를 팔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나을 듯”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디 ‘leek****’는 “아예 정부는 담배산업 완전 민영화해 담뱃값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금연하게끔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금연 시행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금연 전면 시행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었었다. 네이버 아이디 ‘rlxo****’는 “술집에서 금연이라니 이거는 술집 망하라는 거냐”며 정부의 금연 정책이 업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jh16****’는 “자영업자가 죽어간다는데 금연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이미 다 해놓은 인테리어 어떻게 고칠 것이며 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며 정부의 업계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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