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진주의료원 국조, 공공의료 해법 모색해야”

감사 결과 ‘관리 부실’ 드러나… 경남도 ‘노조 책임론’ 설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5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는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비 증폭을 막는 완충지대”라며 “경상남도가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한 강성노조 책임론에 대한 허구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가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부실운영의 주요 원인이 노조가 아닌 경남도와 병원 측의 관리운영 문제였음이 확인된 이상 폐업의 부당성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큰 재정적 압박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가결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11건으로 전체 평가 대상 의원 295명 중 3위에 올랐다.

특히 그가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수개월째 발목을 잡힌 상황에 대해 “각 지자체의 무상보육이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민주당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한 사람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