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오바마·시진핑 만난다…美·中 정상회담 5대 이슈는

시진핑 7일 미국 방문…사이버보안·북한·중국의 해외 투자·중국 새 정부·영토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양 국 정상이 사이버보안과 북한 등 논의해야 할 5대 이슈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가 분석했다.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관심이 사이버보안에 쏠려 있다면서 회담의 5대 이슈를 분석했다.

브루킹스는 양국 정상이 먼저 사이버보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안 월리스 포린폴리시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가들이 스파이 활동에 관련됐지만 미국 산업계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는 특히 위협적이라고 브루킹스는 설명했다.

월리스는 미국이 동맹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수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축소할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국의 관계가 약화할 것이라는 일종의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브루킹스는 주장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흔들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돌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중국센터 책임자는 “중국은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락 책임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했다”면서 “최근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해 중국이 고의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폴락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높은 수위로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양국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브루킹스는 전했다.

중국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투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글로벌 경제·개발 수석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미국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브루킹스는 전했다.

브루킹스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쳉리 존L.손턴 중국센터 리서치 책임자는 “양대 권력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냉전적 사고보다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상(TPP)은 물론 중국의 최근 아프리카 방문 등에 주목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역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브루킹스는 덧붙였다.

리처드 부시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책임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됐다”면서 “이는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안정을 이끌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