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 40일간 중단… 정부 "우회송전 우선 검토"

입력 2013-05-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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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가 정부와 반대 주민의 합의로 40일간 일시 중단된다. 반대 주민이 요구했던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회송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 참석, 밀양송전탑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합의했다.

산업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르면 한전과 반대대책위 측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송전방식을 논의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향후 40일 동안 가동되며 이 기간 동안 송전탑 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다만 밀양 구간 중 인허가를 받은 철탑부지에 대해 공사현장 보전조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밀양 주민이 제시한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방안 및 지중화 작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은 "기본적으로 우회송전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을 보면 밀양구간 지중화와 그 외 건설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40일간 가동되는 전문가협의체는 대안 송전방신을 논의해 검토 결과를 향후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게 된다. 협의체 구성은 한전 측 3명 밀양 주민 측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지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하에 추천키로 했다.

한 차관은 "전문가협의체에서 나오는 결론을 토대로 산업위에서 권고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면서 "향후 일은 현재 예단이나 추정해선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오는 12월까지 끝내야 하는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한전은 이달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한 차관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전은 전문가협의체 운영기간에도 공사 진행을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사 진행을 하는 것보다 협의체 구성 후 진행하는 게 오히려 공사가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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