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경영효율성 높여라” 당국의 압박

금융사에 수익시스템 개선 요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내달 발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규제당국이 잇따라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해 철저한 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례임원회의에서 저금리 기조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시중은행의 경영상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원장은 “대기업 부실이 관련 산업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저금리로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 및 자산 성장세 정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서민금융 확대와 중소기업 대출 강화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하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원장은 “비이자이익의 확충과 수익기반 다변화 등으로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내부 유보를 확충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투명한 금융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순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감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비(非)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임원 연봉 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고임금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맞물려 진행되는 올해 임금협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8.1%다. 이는 지난해 요구한 ‘7+α’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권의 실적 악화를 감안할 때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 법안과 우리은행 민영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조가 정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사측이 고용 보장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인수·합병(M&A) 및 민영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구조조정도 임금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익성 하락세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