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3월(0.48%)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1년 전(0.39%)과 비교하면 0.15%포인트가 상승한 수준이다.
부실이 기업들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다.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 투자는 줄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위축→고용 감소→소비위축→실적악화’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추진 가능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발표 당시 금융사에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5월까지 신청받은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를 진행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일괄 등록을 마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조회·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8월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236곳이다. 이 중 올해 신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33곳이다.
본지 조사 결과 올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93곳이 홈페이지 등 정보를 오기재 혹은 누락했거나 운영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업체가 블로그 혹은 카페 플랫폼을 홈페이지 주소로 게시했으나 실질적인 영업...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이날 기념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현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브라이언 패스코(Bryan Pascoe)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 예딜 메데우(Yedil Medeu) WFC(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 의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신임 전무에 오홍주 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자문관을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신임 전무는 1965년생으로, 금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며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그는 손해보험검사국 국장(2015년), 생명보험검사국 국장(2016년), 보험감리국 국장(2018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2019년) 등을 역임했다.
임기 시작일은...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 이후 네이버 이인희 리더(1400주), 하선영 리더(1000주), 김정미 치지직 리더, 김성호 리더 등이 자사주를 장내매도했다.
카카오에서는 허명주 성과리더(4991주)와 이효진 성과리더(4500주)가 연달아 자사주를 처분했다. 지난 4월 신규 선임된 허 리더는 현재 카카오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임원들의 자사주...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금융감독원이 ‘FSS 어린이 금융스쿨’ 4기 참자가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의 어린이 금융스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용돈관리 △소비 의사결정 △저축과 투자 △신용 △보험 등 17가지 주제에 대해 17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온라인 금융수업이다.
모집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며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393.jpg)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392.jpg)
![[특징주] 네카오, 두 달만 임원 6명 자사주 장내매도에 동반 약세…4만원 또 깨지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3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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