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후폭풍 예고 … 과연 뭐길래?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가 22일 오후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전날 CJ그룹의 계열사인 CGV와 대한통운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난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한국인 명단이 대거 공개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신청자와 등록세만 내면 ‘법인’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법인 설립자, 운영자, 투자자 등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등 상당 부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한다.

특히 조세피난처는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전 세계 조세 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몰디브, 키프로스, 모리셔스, 모나코 등 30개 이상이며,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의 재벌 기업이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법인 및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조세피난처 공동 취재 1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근행 뉴스타파 PD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한 한국인들의 면면을 낱낱이 공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