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은행규제 '고삐'…자기자본 비율 10%로 올릴 듯

▲미국 연준이 최근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준 청사. 블룸버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은 대형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을 국제기준인 바젤Ⅲ의 7%보다 3%포인트 높은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ier 1비율은 위험자산을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자본구조가 견실해져 채권자나 예금자가 돈을 떼일 우려가 줄어든다.

데이비드 비터(공화) 상원의원과 셰로드 브라운(민주) 의원은 최근 대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브라운-비터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은행들이 총 1조2000억 달러(약 1325조원)에 이르는 자본을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규제 강화가 금융부문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준 관리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젤 규약을 보충해 은행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해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제러미 스타인 연준 이사는 최근 “현재의 규정이 대형은행들의 규모와 복잡한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톰 호니그 부의장도 “Tier 1비율을 10%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금융당국도 점차 규제강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연준은 은행권의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부양 기조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한다. 시장은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고 초저금리 정책 역시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2.5%로 전문가 예상치 3.0%에 못 미치는 등 아직 경기회복세가 부진해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