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국회는 22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이르면 내달 3일,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과 27일 양일간 추경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예결위는 이어 29일 추경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5월2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일정을 짰다.

아울러 여야는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 추경 규모를 2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세출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점도 논쟁거리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와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의 추경안을 상정하고, 정무위는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및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상임위 외에도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등 11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상임위별 심사에서 △방어력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놓고 필요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한 개정작업에 돌입하고,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면제의 소급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