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 아니다”

입력 2013-04-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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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기재위 與의원과 오찬…추경예산안에도 ‘골든타임’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경제민주화 입법화와 관련해 “대기업 옥죄기나 때리기식은 안된다”며 재계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기술을 탈취하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된다. 이러면 옳지 못하다”면서도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공약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는 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혀 고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되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도 워낙 어려운 시점이기에 추경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 집행 역시 타이밍을 맞춰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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