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ICT 산업 이끌 ‘미래부·방통위’ 출범

박근혜 정부 출범 52일 만에 ICT분야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17일 모두 임명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 기술역량 고도화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 부처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 △ 국민 모두가 정보통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초대 미래부 장관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특히 “부내 융합과 더불어 과학과 ICT 관련 유관기관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출연연구소간에는 칸막이 없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고,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우체국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가치 집중’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진행된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조직을 분리하다 보니 업무 분담도 달라지게 됐다”며 “미래부의 임무가 일자리 창출, 융합 등 산업화라면 방통위의 임무는 공공성과 공익성 담보라는 기존 원칙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래부와의 협력의지도 강조했다. 일본이 휴대폰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음에도 해외진출을 규제해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반면, 미국은 자국 내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 경쟁력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방통위와 미래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미래부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방통위의 언론장악시도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언론의 의도적 보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본업무는 언론자유 수호고 언론장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서도 “언론이 거짓이나 의도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자유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조만간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큰 폭의 변화보다는 최소한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