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지주사 쏠림, 검토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는 시너지와 리스크 전이 방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특화·틈새시장이 사라지는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정책당국의 규제 쏠림현상을 언급하며 “지주회사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을 금융당국이 유도한 적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현상이 주로 지적됐으나 정책당국의 규제관련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용카드 규제 등에서 보듯이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간부회의 때 이야기한 ‘先導中進(선도중진)’의 ‘중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의 쏠림현상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위주의 자금조달 개편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부채위주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위주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기업금융의 간접금융시장(은행)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탓에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자금조달 구조를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 위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중심의 업무태도 전환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단순한 현장방문을 넘어 현장체험식 업무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도 스스로 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 가상 체험해봐야 하고 헤지펀드도 매니저로서 가상 체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