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 등 국회 통과 관건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지원에서부터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내 집 마련 대기수요를 낳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축소까지 담았으니 가히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처음 시도되는 과감한 조치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주택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정책 카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준 것도 전향적 조치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시장 정상화를 이뤄낼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입안할 수 있는 대책들도 있긴 하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방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존 주택 매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하우스 푸어들 주택처분을 돕는 등 거래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책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민주통합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나 부자 특혜라는 야당측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 면제 제도 역시 매한가지다. 만약 민주당측이 입법과정에서 반기를 든다면 대책을 시장에서 햇볕을 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들 처럼 여전히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시장 혼란만 초래할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조만간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측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법을 개개정해야하는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정부 예정대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초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났듯이 당장의 효과보다는 가을쯤 돼야 이번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나 여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야당측에도 사전 설득을 했다”며 “지금 주택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화에 의견을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