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민경제정책’ 시동… 민생행보 서두른다

입력 2013-03-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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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서 민생문제 논의…일자리창출 등 민생회복에도 주안점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와 물가안정 등 민생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가계부터 안정화시켜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경제정책을 가다듬은 박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 정책 행보도 본격화된다. 서민층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첫 발을 내딛는다. 이틑날 열리는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민생안정대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보고 받은 올해 경제정책 액션플랜은 ‘서민’과 ‘중기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54개의 정책과제엔 △추경을 포함한 재정정책 △내수 활성화 △수출 지원 △가계부채 해결 △물가안정화와 관련된 대책이 총망라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애로사항에 대해 중기청이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점검회의 등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열거하고 관련 부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의 첫 첫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MB 색깔 빼기’ 흔적이 역력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부동산 활성화와 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 해야 맞다"고 언급했다. 또 이명박 정부 말 편성한 올해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초에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에 맞춰져 6조원이 과다계상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올해 경제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품목별로 하나하나 물가수준을 관리했던 이른바 MB물가관리방식이 폐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와의 본격적인 단절을 예고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민생정책의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28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통해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한 핵심 국정 추진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어 30일에는 고위 당정청회 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입법화를 책임져야 할 여당 의원들과도 민생공약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민생살리기 의지를 전달한다. 취임 한달간 현장 방문이 농수산물 유통현장(13일), 학교 안전점검 현장(15일) 등 단 두차례에 그친 만큼 대민(對民) 접촉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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