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추경, 과연 적절한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권 1년차 때마다 추경편성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국민의 정부 이후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면서 국세수입이 6조원 줄고, 경기 정상화를 위해 세출 역시 늘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둘째 주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과연 추경을 해야 할 정도인지를 판단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국가재정법에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추경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간의 추경은 경기 침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시행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차 때는 세출을 깎고 2차 추경에서 세출을 늘리고 세입을 조정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경기 침체로 1차, 태풍 매미 탓에 2차 추경을 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고유가 파동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4조6000억원의 세출을 늘렸다.

추경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세출 17조2000억원, 세입 -11조2000억원) 에 달하는 이른바 ‘슈퍼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를 말하지만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되는 지난해엔 분기 성장률이 0.9%, 0.3%, 0.1%, 0.3%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재임시“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 국면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정치권의 줄기찬 추경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