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새 국세청장이 할 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15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물론 야권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여권은 지역 안배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야권도 그동안 국세청 고위직을 독점해 왔던 TK(대구·경북)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분위기는 매한가지다. 직원들은 김 후보자가 일선세무서 과장 등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이 뛰어난 '실무형 청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논쟁 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후보자가 제20대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국세청은 먼저 새 정부의 최대 화두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증가한 204조원이다. 경제상황이 정부 예측치(경제성장률 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액수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체납추적팀을 대폭 증원함과 동시에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아울러 그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해 왔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 이외에도 또 다른 중대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권력형 부정부패'가 아직도 산재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금품비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은 과세당국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데 누가 세금을 적법하게 내겠느냐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 탓에 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조직력이 탄탄한 기관이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부정부패'는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좀 먹는다. 소수의 그릇된 직원 때문에 조직 전체가 욕먹는 행태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려면 국세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밖에도 국세청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한다. 일례로 인사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바로 그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을 이끌 새로운 국세청장이 가시화된 지금, 김 후보자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