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상체제 종료 선언했지만… 내각 중심 국정정상화 의문

청와대가 13일간의 비상체제 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체제로 전환한다. 대부분의 장관이 임명되고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타결된 만큼 내각에 국정운영의 중심 축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 정상화는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이다. 현오석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임명과 자진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후임 인선 등의 과제가 남아 새 정부 경제정책 공백을 메우는 것은 여전히 청와대의 몫이다. 대통령 보좌에 충실한 ‘작은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정 현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직접 지시하고 챙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 계속될 경우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19일 현안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만 불러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다. 지난 6일 허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가 비상시국에 따른 일일상황점검회의로 전환된 지 13일 만의 정상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합의된 만큼 이제는 국정이 내각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두차례만 하고 시간도 오전 8시에서 8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그동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되던 국정현안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하고 각 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

다만 청와대가 온전히 각 부처 장관에게 업무에 대한 권한을 넘기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장관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여부도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국정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도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하다. 청와대 비상체제 종료를 선언한 1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된 국무회의도 갑자기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더욱이 내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장관에게 재량권을 제대로 줄 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대한 지침을 직접 내리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방식이 정형화된다면 정부가 업무 주도권을 쥐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 내정자가 취임하더라도 이미 리더십과 업무능력 등 자질부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조원동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경제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