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동서남북] 용산개발 ‘결자해지’

‘결자해지(結者解之)’.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하고 싶은 말이다.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진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최근 코레일은 2600억원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하는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사업이 조만간 기사회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는 전무하다. 코레일이 나머지 29개사들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증자에 참여하며 사업 실패시 책임도 묻지 말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출자사들은 “기득권을 넘어 기본권, 생존권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 사업이 파산 위기에 놓인 이유는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사이의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롯데관광개발이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주장한 반면 코레일은 ‘단계개발론’을 들고 나왔다. 둘 사이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면서 마침내 디폴트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간 다툼의 원인인 통합개발 개념을 불러온 서부이촌동을 사업지에 끌어들인 장본인이 바로 ‘서울시’다.

용산 개발은 코레일 부채(5조원)를 갚기 위한 철도부지창 복합개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통합개발안을 들고 나와 현재 개발안이 완성된 것.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보상문제를 시행사 드림허브에 맡기면서‘한강 르네상스’의 핵심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이는 용산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이 됐다. 규모가 커진 만큼 분양부담이 높아졌고 2300여가구에 달하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용산 개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보상규모만 해도 3조원에 달했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의 용산개발 지원 발표는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용적률 상향 지원’ 방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성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결론 후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더군나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동의율 기준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국토해양부)행보는 더 가관이다. 지원방안은 커녕 여전히 ‘민간 개발사업 정부 불개입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코레일이 부실화하면 혈세가 투입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파산위기에 ‘보이지않는 손’으로 작용한 서울시와 국토부가 나서‘결자해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저하된 사업성 상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용도·주차장 등의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서부이촌동 주민 의견을 빌미 삼은 딴지 걸기를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 역시 코레일 뒤에서 꼼지락 거리면 안된다. 서울시, 코레일, 드림허브 등의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앉혀 놓고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박원순 서울 시장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