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제제' 소비자도 갑론을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들에 대한 추가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에 차례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보조금은 오히려 증가했고, 영업정지 전보다 시장은 혼탁해졌다.

방통위는 이같은 통신사들의 행위에 대해 추가제재를 통해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조금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경쟁구도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실제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몇 일간 100만원 가량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20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은 장기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통신사 가입자를 이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역차별’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일부 소비자들도 이 같은 방통위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명동(55)씨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거의 바꾸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에 주는 수십만원의 불법 보조금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저렴하게 깍아주는 것이 오히려 전체 소비자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