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임 장관에 “부처별 100일계획 추진안 보고 해라”

청와대가 신임 장관들에게 부처별 ‘100일 계획’을 전달하고 대통령 첫 업무보고 때 세부 추진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안보·경제 위기 속 정부 출범 초기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여기엔 11일 첫 국무회의를 여는 등 뒤늦게 새 정부 진용을 갖춘 만큼 현안을 꼼꼼히 챙겨 더는 국정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위민1관 대회의실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토론회에서 내일 새로 임명될 각 부처 장관과 행정부에 140개 국정과제 현안 및 추진상황과 관련한 국정목표를 제공해 새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국정수행에 차질없이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4시간30분간 열린 토론회에는 허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및 관계비서관들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 과제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 조기안정을 위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현황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철학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시대”라고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과 노후 출산 불안 해소 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이날 국정현안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론과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윤종록 연세대 교수는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등 라이프 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및 세계화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강화 △연구개발과 상상개발의 병행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창조경제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국내 ICT 사업자 역차별 해소, 벤처기업인 패자부활 위한 세컨드찬스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 세율인하, 임금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경쟁력있는 기업 중심 규모화 환경 조성 통해 영세성을 극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