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상직 인사청문회… 투기ㆍ증여세 탈루 의혹 검증

입력 201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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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윤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다는 여야 공감대 속에 청문회 벽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에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농지법 위반 여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다.

윤 후보자는 경남 김해 생림면에 3372㎡에 달하는 밭 3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자는 2001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소유 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1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또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 받았다. 그는 1994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샀고 2004년엔 부인이 같은 아파트의 다른 단지에 아파트 한 채를 또 구입했다. 2003년 우면동 일대는 강남 세곡동과 함께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윤 후보자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증여세 탈루 의혹은 23살의 장남과 18세 장녀 명의의 통장에 각각 5209만8000원, 3820만2000원이 예금돼 있다는 데서 불거졌다. 두 자녀 모두 미성년이었던 2009년 재산공개 때도 장남 2547만5000원, 장녀 2584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평가에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역할분담과 협력 방안 등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국회는 전날 류길재 통일, 이동필 농림축산,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류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진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이날 각각 채택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병역회피의혹과 관련해 결핵 치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경과보고서 채택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8일에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13일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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