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 현대화에 박차…국방예산 전년비 10.7% 증액

영토분쟁 격화 등에 대비 포석도…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중국이 군 현대화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격화 등에 대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

중국 재정부가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앞서 배포한 올해 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7406억 위안(약 130조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0년 7.5%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2.7%와 11.2%를 보여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중국은 전투기와 미사일, 전함 등을 현대화하는 목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은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와이대 동서센터의 데니 로이 선임연구원은 “국방예산 증액은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는 주변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국의 이런 불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비 지출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구·개발(R&D) 비용 등 중국에서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국방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미국은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를 맞아 국방예산이 최대 460억 달러 삭감되기 때문에 양국의 국방비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랴오닝함’ 취역으로 세계에서 10번째 항공모함 보유국이 됐다. 또 지난해 유인우주선 도킹에 성공하고 자체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개발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 대기업 해킹 공격 배후에 인민해방군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