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공부문 적극적인 투쟁 예고

민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예고는 노동3권 침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에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정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직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기조를 고용에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대선과 인수위,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에 대한 언급을 줄곧 회피해 온 것을 두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고용부문 전문가인 방하남 내정자를 내세우면서 이 같은 노동외면에 노동계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며 “오는 20일 민주노총 7회 임원 선거를 치르고 공공부문의 교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나 고용복지수석, 고용노동비서관 자리에 노사전문가가 없다”며 “일자리나 고용 모두 노동이 따라가는 것인데 통합과 행복을 얘기하면서 이 같은 행보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수위 기간 동안 꾸준히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관심 및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취임식을 앞둔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철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 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 5대 노동현안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학비) 역시 최근 학교 비정규직의 무더기 계약만료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학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했다”며 “상반기 중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시 6월 경에는 전국총궐기를 통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