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 선정…경제민주화 언급 안돼(종합)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21개 국정전략·140대 국정과제 발표

박근혜 새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등을 5개 국정목표로 선정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다만 국정목표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이 같은 새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해졌다.

김 인수위원장은 국정비전과 목표 선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첫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성장전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구현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실현을 위해선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구현해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북핵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 표현이 아예 빠져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관련 내용은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