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 "2020년 주민 수입 2배로"…'소강사회' 프로젝트 박차

▲중국 지도부가 빈부격차 축소, 국민소득 향상 등 소강사회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시진핑(오른쪽) 당 총서기가 지난 3일(현지시간) 간쑤성의 위안구두이 마을을 방문해 한 주민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위안구두이/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당의 오랜 숙원인 ‘소강(小康)사회’건설을 실현할지 주목된다.

후진타오 현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8일(현지시간) 열렸던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주민 평균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차 당대회는 후 주석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진핑이 이끄는 새 지도부에 핵심 과제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전 당대회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가 항상 거론됐으나 주민소득과 관련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넘어 이제는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 당 총서기는 지난 3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를 앞두고 간쑤성의 딩시시 위안구두이 마을을 방문해 산시성의 한 벽지에서 보낸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당과 정부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우후이 교수는 “시 총서기가 지난해 말 허베이의 가난한 마을을 시찰한 데 이어 간쑤성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새 지도자들이 소득격차 축소와 빈곤퇴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5일 소득분배제도 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강사회 건설’목표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소득이 2300위안(약 40만원) 미만인 빈곤층을 오는 2015년까지 8000만명 이상 줄이고, 2020년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과 공공주택 부문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순이익 대비 5~15% 수준인 국영기업의 정부 배당금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5%포인트 인상하는 등 국영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 복지에 쓸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영기업과 관리 등 기득권의 반발을 누르고 실질적으로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소강사회 건설’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소득분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국영기업과 일부 당 간부 등의 반발로 발표가 미뤄졌다.

위안강밍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은 좋은 계획이나 다소 늦어졌다”면서 “소득 불평등은 중국의 성장에 위협이 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당장 이를 시정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즈웨이 노무라홀딩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 중앙정부가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실행이 지지부진했던 사례가 많다”면서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또 빨리 가이드라인을 실행에 옮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강(小康)사회

덩샤오핑이 지난 1987년 중국의 사회발전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비롯된 용어로 전 국민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중산층 사회를 뜻한다. 덩샤오핑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는 ‘온포(溫飽)’에서 ‘소강’을 거쳐 선진 복지사회의 완성인 ‘대동(大同)’으로 나아가는 삼단계 사회발전론을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