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흔들…향후 남북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윤병세 위원 등으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새정부 출범 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남한은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박 당선인은 남북 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전제라 할 ‘비핵화’가 정권 출범도 전에 깨짐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북한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도 같은 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정책 기조를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실게 되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와 다름없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5·24조치 부분 해제와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부와 국제사회가 조만간 북한에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북한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의 평화는 풍전등화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이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악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에 대남 무력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무기 운반체로 활용되는 장거리 로켓의 발사 성공에 이은 것이다.

한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달 1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으며 현재까지 후임 인수위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에 외교전문가(윤병세), 국방전문가(김장수), 통일전문가(최대석) 1명씩을 각각 선임한 것에서 볼 때 통일 문제 전문가가 빠진 자리를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나눠서 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와 공조를 통해 북핵 난국을 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