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대책 급물살

가입비 폐지 이어 소비자가 이용한도액 설정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이어 소비자들이 월 최고 사용한도액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소비자들이 월 최고 이용한도액을 설정하고, 요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해당 소비자에게 서비스 지속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재 정액제 통신요금제와는 별개로 적정한 통신요금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정된 한도에 도달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속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를 거쳐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빌쇼크(요금폭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약정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요금 부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는 ‘빌쇼크 방지법’이 시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흡해 ‘빌쇼크’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이동통신업체의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 등으로 연간 19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MVNO(알뜰폰) 확대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다양한 요금제 설계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새 정부 출범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것처럼 새 정부 ICT(정보통신기술) 담당기관의 처음 임무는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가입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입비 폐지가 시행될 경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본료(1000원) 인하정책도 업계는 6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했지만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통신비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통신비 인하 얘기가 나올 때 통신사업에만 부담을 줬던 것에 비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사용요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지출규모는 14만3000원(2011년 기준)으로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6%를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