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중기청, 부처 격상 당초 논의 대상 제외"…중기업계 '뒤숭숭'

입력 2013-0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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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부처 격상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개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기청의 부처 격상 논의는 애시당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공표하며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왔지만 공약에는 중기청 격상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를 통해 부처 격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중기청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경부 산하 외청의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할 필요성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청 격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바람과는 달리 최종 조직개편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중기청의 부처 격상 불발과 새로운 업무 이관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중기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국·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이관하게 됐다. 이에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담당했던 지경부 직원들의 인사 여부부터 중기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 확대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경부가 담당하고 있던 중견기업국의 업무 이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청이 중견기업국 업무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추측부터 지경부 직원이 중기청으로 인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을 봐야겠지만 관련 사업에 연관된 인력도 이동할 수 있고, 중기청 직원과 지경부 직원 인사가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 업무 확대에 따라 산하기관인 중진공 업무 확대도 관심사다. 중기청 융자사업 집행기관인 중진공은 일단 지경부 중견기업국 업무 내용이 신성장동력과 글로벌화에 초점맞춰진 만큼 업무이관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견기업국 정책 이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성장을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업무 변화 가능성이 있어 예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견기업 업무를 중기청에서 어떻게 운영할 지, 이로인한 업무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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