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s 중국, 무역전쟁 본격화

EC “중국 정부, 철강업체에 불법 보조금 지급”

▲EU가 중국 철강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중국과 EU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바오스틸의 상하이제철소에서 압연강판이 놓여져 있다. 블룸버그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가전제품과 건설자재 등에 널리 쓰이는 고급 철강제품인 유기피복강판 생산업체들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EC는 판단했다.

EC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유기피복강판의 주요 재료인 압연강판의 수출을 제한하는 대신 자국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토지와 물, 전력과 대출 등 생산에 필요한 여러 편의를 제공해 유기피복강판업계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산 유기피복강판에 최대 50%의 상계관세를 매길 것을 권고했다.

앞서 EC는 지난해 중국 철강업체에 최대 58%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르셀로미탈과 티센크루프 등 유럽 철강업체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에 밀려 고전해왔다고 FT는 전했다.

EC는 이달 안에 EU 회원국들에 보고서를 정식으로 배포하고 정식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EC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면 유기피복강판이 널리 쓰이는 자동차와 백색가전 등 여러 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C는 지난 2011년에 중국산 코팅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태양광 패널과 통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불법 보조금과 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통신산업과 관련해 EC는 처음으로 기업의 제소 없이 단독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EU가 유럽 기업들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EU가 태양광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