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지적으로 바꾼다

국토부, 재조사 사업 시행… 입체적으로 전환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2013년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는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신규 100명) 및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및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사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