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사해야”...총리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재추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밤 총리관저에서 취임 회견을 하고 있다. 교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26일 취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지난 1차 내각 당시 전문가 간담회가 제시한 유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06~2007년 1차 아베 내각 때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한 바 있다.

전문가 간담회는 당시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 경호 ▲타국 부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 4가지 유형을 행사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으로 제시했다.

아베는 지난 2006년 9월 총리에 취임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했다.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은 변경되지 않았다.

아베리는 “동맹국인 미국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동맹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리 직속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해 외교·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전략을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베는 과거 집권 당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NSC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정권이 단명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아베는 이날 “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영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