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예산’ 6조 증액 진통 예고

정부·민주 "국채 발행 안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민생예산 확충을 위해 내놓은 ‘박근혜표 예산안’에 현 정부와 민주통합당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채발행을 통한 6조원 증액을 놓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통합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박 당선인이 강조한 대통합 의지와 상생정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은 지켜서 해야 한다”며 “공약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필요하고 중복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 당장 필요한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박근혜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증세안에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에 출연해 박 장관의 “내년 예산안은 수정 없이 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성장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 유지를 위해서도 이번 예산은 정부예산보다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6조원 정도 늘리는 것은 국민이 내년에 더 이상 심각한 상황에 안 빠지도록 그런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제시한 6조원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6조원 증액에 반대하며 예산 삭감과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재성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채 발행을 통한 6조원 예산 증액은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짜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도록 먼저 예산 대폭 삭감과 적극적인 세수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만을 강조해 일방 처리나 강행처리하면 박 당선인이 내세운 상생정치가 무너질 수 있어 박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