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새 카드 수수료율 시행

협상 안끝난 이통사 등 400곳 제외

242만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화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시행됐다.

매출액 기준 업계 1위인 롯데쇼핑을 비롯해 가맹점 99.8%가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했다. 그러나 통신사 등 대형ㆍ일반가맹점 400개는 이의신청을 해옴에 따라 아직 협상을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대형ㆍ일반가맹점 400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SKTㆍKTㆍLGU+ 등 이동통신사와 항공사 빅2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다.

일부 가맹점 중에서는 대형식당이나 병원 등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 곳이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10일 이내에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통신비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도 기존 가입자는 카드결제를 허용하되 새로운 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계좌이체로 통신비를 받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마찰이 예상됐던 대형가맹점 가운데 협상을 타결한 곳은 롯데쇼핑, 신세계, 옥션, 현대ㆍ기아차,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신라면세점, 삼성, 동부, 현대, LIG 등 대형 손보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와 전국 골프장 270개 등이다.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등이 협상을 마무리 했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곧 타결될 예정이고 가장 주목을 받은 코스트코는 최종 수수료율을 결론지어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

금융당국은 거의 모든 가맹점이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특별ㆍ집중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최종 수수료율 협상내용을 서면점검한 이후 내년 초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최종 수수료율이 적합한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경감을 이유로 다른 요구를 했는지, 협상 과정에서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영세가맹점 중 억울하게 빠진 곳은 없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