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정규직 추진

지난 5월 1133명 이어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서울시가 공공청사나 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시 공공청사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를 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 5월에 이은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한다.

현재 시에는 청소분야 4172명(67%)을 비롯해 시설분야 731명(11.7%), 경비분야 512명(8.2%),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 816명(13.1%)이 간접고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시는 우선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4172명 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311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시본청·사업소가 502명(12%), 기타 투자출연기관이 554명(13%)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고용주체와 사용주체가 달라 고용이 불안하며,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등 일한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내년 6월 전원 정규직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1일 31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소분야 통상정년인 65세로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1056명은 각각의 계약종료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근로자에 최초로 적용하고 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 임금도 통일한다.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됐다.

직무급을 도입하면 청소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현재 131만원에서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휴게시설 마련 등 근로자의 복지 개선

청소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개선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청소업무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근무지와 업무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후 5년 내에 모든 분야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

시는 내년에 청소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 시설·경비분야, 2015년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지난 5월 1133명에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34명(서울시 159명, 투자출연기관 75명)은 현재 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889명 중 일시·간헐 업무에 종사하는 804명,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851명을 제외한 전환기준 충족자(상시·지속업무) 전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사회 양극화를 막고 미래 발전을 위한 선순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