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가던 아베, 일단 정지?...공약 비난 거세지자 한 발 후퇴

“무제한 금융정책은 과거와 다른 정책이란 뜻”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고 있다.

아베 총재는 일본은행(BOJ)의 건설국채 직매입 발언과 관련해 “일본은행이 직접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사들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사들인다는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재는 지난 17일 건설국채를 일본은행이 전액 사들여 강제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일본 현행법상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아베 총재는 ‘무제한 금융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3%로 올리겠다던 계획도 “나는 3%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에 맡기겠다”고 후퇴했다.

아베 총재가 내건 막가파식 경기부양책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현재 1% 수준인 소비자물가를 아베 총재가 주장한 3%보다 낮은 2%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아마리 아키라 정조회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아베 총재의 발언은 BOJ가 긴장감 있게 일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자민당 서열 2위인 이비사 시게루 간사장도 전날 강연에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돈이 돌면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왜 이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BOJ가 돈을 더 풀어도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아베 총재의 정책 공약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아베 총재는 원자력 발전소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원전 유지’를 주장해왔으나 아베 총재는 공약 발표에서 “향후 3년 내에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애매하게 밝혔다.

TPPA도 참여가 아니라 “성역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면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은 핵심 정책 공약에서 애매함을 남기거나 쟁점을 얼버무리는 등 집권 후를 생각해 정책의 자유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자민당이 공약에서 정책의 수치목표나 달성연도를 애매하게 처리해 집권 후의 ‘안전운행’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