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등에 퍼뜨리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CRS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과 WMD·미사일 확산’이라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정보기관에 요구한 각종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WMD 기술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파키스탄에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에는 미사일 기술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11월21일 미국은 대중국 위성 수출 승인을 시작하기로 하고 중국은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중국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CRC는 지적했다.
CRS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증거가 수차례 포착됐다.
미국 국가안보국(NSA)는 지난 1998년 말에 중국 발사체기술연구원(CALT)가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위성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는 정보를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31일 대포동1호를 발사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사일과 관련된 각종 부품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CRS는 지적했다.
올 들어 지난 4월13일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이틀 뒤에 평양에서 열린 군사행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 운반 차량은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핵 기술이 파키스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CRS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