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기업 '지속 성장'… “일자리 창출ㆍ수출 확대 첨병”

최근 5년새 15만명 고용, 수출비중도 꾸준히 늘어… 업계선 성장 제약 '하도급법' 개정 목소리도

‘산업계의 허리’ 중견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고용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8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1년도 중견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근로자수는 2011년 말 기준 총 8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2.8%로 제조업은 36만9000명, 비제조업은 45만500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중견기업 일자리는 총 15만1000개가 증가, 연평균 고용증가율 5.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 고용증가율인 4.3%를 약 1%포인트나 상회하는 수치다.

지경부 황수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양적으로는 아직 대기업보다 적지만 고용증가율을 보면 중견기업이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 능력은 대단한 수준”이라며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한 중견기업 숫자와 대비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중견기업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0.04%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간 그 숫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중견기업은 총 1422개로 전년 대비 131개 증가했다. 2010년 185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대기업으로 편입돼 중견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신규로 316개 기업이 진입함으로써 131개가 순증가한 셈이다. 신규 진입 316개는 2005년 통계집계 이후 최다 증가폭이다. 특히 2007년 대비해선 452개가 증가(46.6%)해 최근 5년간 중견기업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견기업 매출액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1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373조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매출액 1위 대기업집단의 224조8000억원과 2위 집단의 154조7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수출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17.7%이며 특히 제조업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2007년 9.9%에서 지난해 26.4%까지 올랐다. 중견기업 전체 수출액도 603억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서 “고용이나 수출을 늘리려면 중견기업을 키우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견기업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중견기업에게 불공평한 현행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산업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의무 부담만 지고 수급사업자엔 제외돼 법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하도급 거래 대금을 지급할 경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급을 지급받는 데 60일 이상이 걸린다. 중견기업만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상황에 처해 금융비용이 발생,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견기업 육성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과 정부 정책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